‘대행의 대행’ 현실화 초읽기… 초유 사태에 국정마비 우려

새해 업무보고 재조정 가능성
공무원들 “한치 앞도 안 보여”

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공직사회에 비상이 걸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가결되면, 이미 법무부·국방부 등 4개 부처가 직무대행 체제인 상황에서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없어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신년 대비는커녕 당장의 일상 공무에도 차질이 생기면서 공직사회에선 “동요하지 않으려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호소가 나온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가 이뤄질 경우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된다. 그간 국무총리로서 모든 부처의 주요 현안을 챙겨왔던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빈자리를 메우기는 비교적 쉬웠지만, 최 부총리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특히 최 부총리가 익숙하지 않은 외교·국방·안보 분야가 가장 큰 문제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북·러 군사협력이 갈수록 긴밀해지는 데다,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까지 겹치면서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 당국자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가정이긴 하지만, 당장 북한이 대화를 제의해온다고 가정해보자”며 “이런 중요한 결정에 대한 부담을 최 부총리가 갑자기 떠안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이날 가결될 경우 당장 보고체계부터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한 당국자는 “지금까지 대통령실과 총리실 모두에 보고를 해왔는데, 내일부턴 기재부에도 해야 하는 건지 어떤 채널을 통해 보고해야 하는 건지 모든 게 안갯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소식통은 “부처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비한 매뉴얼이 있을 리 만무하다”며 “비정상적인 상황에 다들 국회만 바라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직무대행 체제인 부처가 벌써 4개인 상황에서 컨트롤타워인 총리실까지 기능 마비에 빠지면 국정 자체가 ‘올스톱’되면서 사실상 ‘정부 셧다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재부 내에서도 “경제에만 집중해도 어려운 상황인데 갑갑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음 주 예정된 새해 업무보고 일정도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생겼다. 경제부처 한 공무원은 “업무보고가 이뤄지더라도 소극적, 현상유지 위주의 대책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다음 주 일정을 논할 단계가 아니라 일단 국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