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측 추가배상 책임 없어”… 고법, 노조항소 기각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삼성 노조 와해사건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호석 열사 장례 방해가 발생한 점 등에 대해서도 삼성 측이 배상해야 한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삼성이 1심 결과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고 1억 원 손해배상을 하기로 한 가운데 법원이 노조가 낸 불복소송에 대해 선을 그었다는 평가다.

서울고법 민사38-3부(부장 박성윤·정경근·박순영)는 27일 금속노조가 에버랜드 하청업체 CS모터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일부 소송비용을 원고가, 나머지는 CS모터스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노조 와해 사건으로 기소된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원들이 2019년 12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이듬해 4월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지난 2월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 등이 공동으로 1억 원, 삼성전자·삼성물산 등이 공동으로 3000만 원, 에버랜드 하청업체 CS모터스 등이 3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총 1억3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삼성은 “노조 관련 법적 분쟁을 종식하고 향후 건전하고 발전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고 항소하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염 씨에 대한 장례를 방해한 삼성 측 책임을 1심이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