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내수 ‘심폐소생’… 국토부 예산 60% 이상 상반기 집행

■ 민·당·정 협의회 대책 마련

내년 59조 중 36조 조기투입
생계 안정 11조·SOC 12조
건설형 공공주택도 착공 계획
설 온누리상품권 할인 15%로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정부·여당은 내년 국토교통부 예산 중 60% 이상을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해 건설투자 및 지역경제 회복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5%포인트 상향과 발행 규모 1조 원 확대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도 마련하는 등 조속한 내수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정책노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정부 경제부처 장관들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민간 분야 대표들과 함께 내수경기 활성화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연초부터 내수·민생사업 기금계획 변경, 공공기관 추가투자, 민간투자·정책금융 확대 등 가용재원 활용을 극대화해 내년 상반기에 역대 최고로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당정은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 11조6000억 원을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124만 개의 90% 이상을 1분기에 신속 채용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내수경기 활성화의 핵심인 건설투자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도 국토부 예산 약 59조 원 중 36조 원 이상(60.8%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집행률(60.8%)보다 예산 집행 속도를 더 높게 설정한 것이다. 도로·철도·공항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상반기 중 12조 원 이상 집행하고 주거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민생 예산도 약 11조7000억 원을 신속하게 투입할 계획이다. 건설형 공공주택도 내년에 7만 호 이상 착공(1만9000호 이상은 상반기 중 착공)하고 기업구조조정(CR)리츠, 세제 특례를 통해 미분양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한 지방 주택시장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관해서도 설 명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는 등 올해보다 1조 원 늘어난 연간 총 5조5000억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추진한다.

당정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 해소를 위해 8조3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 등 내년 초부터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6만5000여 명 대상인 근로자 휴가지원사업도 2배 이상 확대하고 국내 여행 수요 촉진을 위한 비수도권 대상 숙박 쿠폰 발행도 추진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은 그간 성장을 견인해 온 수출이 둔화하는 등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될 우려도 있다”며 “정부 예산뿐 아니라 공공기관 투자, 정책·금융 등 공공부문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