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조선’ 중흥에 수출용 소형조선사에도 ‘선수금환급보증’ 발급 지원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소형조선사의 RG 지원방안 개선
외부 사업성 검토, 산은이나 기은이 발급
신보·무보는 발급 된 내용 특례보증 제공


최근 조선업 경기가 살아나며 ‘K-조선’에 대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선박건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소형 조선사에 대해서도 수출용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을 지원해 대·중·소형 조선사의 선순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성 검증이 확인된 소형 조선사 수주 건에 대해 산업은행 또는 기업은행 심사를 통해 RG를 발급하고, 발급한 RG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특례보증을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소형 조선사의 경우 수출용선박 수주경험이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해, 외부기관이 수주선박 건조능력과 사업성을 확인하도록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이를 위해 RG 발급 과정에서 한국선급의 선박건조능력 확인 절차 및 회계법인의 사업성검토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신보는 현재 내수용으로 운영 중인 RG 특례보증상품(보증비율 85%)의 지원대상을 수출용까지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기존의 750억 원에서 1250억 원으로 확대한다. 무보 역시 소형조선사의 경영환경을 감안하여 RG 특례보증상품(부보율 95%)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소형 조선사의 내수용 RG(선주가 국내회사인 경우)는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발급되고 있다. 그러나 수출용 RG(선주가 해외회사인 경우)는 소형 조선사의 수출용선박 건조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발급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실제 내수용 RG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보증보험을 중심으로 발급 규모가 약 7000억 원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수출용 RG 발급 규모는 무보 특례보증을 바탕으로 약 400억 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소형 조선사의 수출용 RG도 발급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당초 소형 조선사는 내수용 선박을 제작하거나, 선박 블록을 제작해 대·중형 조선사에 납품해 왔다. 다만 최근 조선산업 회복 및 소형 조선사의 적극적인 해외 판로개척 노력 결과 RG 발급 문의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대형 및 중형 조선사에 대한 RG 발급 지원방안도 내놨다. 우선 대형조선사의 경우 산은·기은 및 한국수출입은행 등 3개 정책금융기관과 5대 시중은행 등 총 8개 은행이 HD현대의 조선 3사(HD현대중공업·HD현대삼호·HD현대미포) 및 삼성중공업에 총 101억 달러의 RG 한도를 부여한 후 차질없이 RG발급을 지원 중이다. 다만 올해 말 현재 약 65% 정도의 한도를 소진한 상태로, 향후 한도 소진이 예상될 경우 은행 간 협의를 통해 추가 한도를 부여할 계획이다.

중형 조선사의 경우 그간 산은·수은이 전담해 RG를 발급해왔으나, 올해 6월부터는 시중은행 등 9개 은행(기업은행, 5대 시중은행, 부산·경남·광주 등 3개 지방은행)도 무보의 특례보증(95%)을 바탕으로 RG를 발급했다. 이에 9개 은행은 대한조선과 케이조선에 2억6000만 달러의 RG를 발급했으며 산은은 대한조선과 케이조선에 5억3000만 달러의 RG를 발급했다. 향후 RG 필요 건은 산은 자체발급 및 무보 특례보증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선산업은 핵심 수출산업"이라며 "정부는 RG 발급기관 및 지원규모 확대 등 조선사의 원활한 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합동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