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평가 위해 대학 교직원 만나면 ‘입시 비리’로 입학취소...입법예고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음대 입시비리 대응 방안 논의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지난 6월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음대 입시비리 관련 음대 주요 대학 입학처장 영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앞으로 대학 입시 관련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평가를 맡은 교직원과 사전에 접촉한 수험생은 ‘입시 비리’로 간주 돼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해당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내년 1월 7일 종료된다.

해당 개정안은‘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난 6월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평가에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평가자와 사전 접촉하는 경우’가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부정행위 중 하나로 추가됐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총장이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 제출 ▲대리 응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경우 등을 예시로 들고 있다. 또한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음대 입시비리 사건과 유사한 사례를 아예 잡아낼 수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학칙에서 이를 부정행위로 규정하지 않으면 해당 학생의 입학 취소를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문에서 "사전 접촉을 보다 분명히 입학 취소의 사유로 규정하고자 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난 후 법제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단 시행 이전에 발생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해 적용되지는 않는다.

한편 지난 6월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음대 교수 13명과 입시 브로커 A 씨 등 14명을 이른바 ‘마스터 클래스’라는 형태의 고액 성악 과외를 하고 총 1억3000만원 상당의 교습비를 챙긴 혐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연루됐던 음대 교수 중 5명은 대입 실기시험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신들이 가르친 수강생들에게 고득점을 부여해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조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