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일 국무회의서 거부권 행사에 무게

■ 야당 압박에 대응 주목

헌법재판관 임명·쌍특검법
총리실로부터 보고 받을 예정
제주항공 참사 수습중인 최
당장 결단 못내릴 가능성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는 거부권 행사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에 이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수습으로 당장 야당이 릴레이 탄핵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국무총리실로부터 쌍 특검법에 대한 종합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권한대행 신분으로 특검법을 보고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리실 실무진은 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법률안을 수용하는 내용의 공포안과 이를 거부하는 시나리오를 함께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거부권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

최 권한대행은 쌍 특검법에 대한 공개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다만 야당의 압박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앞선 3차례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김건희 특검 추천 권한을 야당이 독점하는 위헌적 요소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기조를 뒤집고 정치적 결단을 내리기는 힘들 수 있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즉각 임명을 요구하는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도 제주항공 참사 수습으로 인해 당장 결론을 내리지는 못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지난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언제까지 임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

정치권 일각에선 “최 권한대행이 환율 불안 등 경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 요구는 수용하는 등 정국 안정에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내년 초 ‘권한대행의 대행’마저 탄핵되는 초유의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 사태는 무안공항 참사 속에서 여실히 드러나기도 했다. 대통령, 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등이 부재하면서 최 권한대행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까지 1인 4역을 맡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체 21명의 국무위원 중 대통령과 총리, 국방부·행안부·법무부·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 장관이 탄핵으로 직무 정지되거나 공석인 만큼 민주당에서 5명만 더 탄핵하면 국무회의 심의 최소 의사정족수(11명)까지 무너져 국무회의를 열 수 없는 국가 마비 사태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