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덕담을 나누고, 새해 희망을 얘기해야 할 연말연시이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계엄·탄핵 사태로 정치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고, 지난 27일엔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과반 의석 탄핵소추’를 강행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①대통령 ②국무총리 ③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더해 ④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까지 맡게 됐다. 이 자체도 황당한 일이지만,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시한이 임박한 두 특검법 재의 요구 문제가 꼬이면 최 권한대행도 탄핵소추 당할 수 있다. 이 고비를 간신히 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법원 판결 등으로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정치 혼돈이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기업이 중심을 잡고 대한민국 버팀목 역할을 하는 일이 더욱 절실해졌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1월 3일 경제계 신년인사회에는 ‘대통령 대대행’인 최 부총리도 1인 4역 탓에 불참한다. 경제단체장들이 내놓은 신년사도 위기·침체·불확실성·경고 같은 단어들로 가득하다. 정치 혼돈은 금융시장에서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 30일 주식시장에선 일단 추가 급락은 없었지만, 계엄 사태 이후 20여 일 만에 증시 시가 총액은 수십조 원이 날아갔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7일 한 대행 탄핵안 통과로 달러당 1487원으로 치솟았고, 1500원대 우려도 나온다.
대기업조차 악화하는 내우외환에 투자·고용을 줄일 태세다. 국가신인도마저 흔들리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여야의 반(反)경제 행태를 보면 당분간 정치권 도움을 기대하긴 힘들 것 같다. 한강의 기적을 만든 도전·혁신의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 암울한 시기를 넘어야 한다. 국민도 기업이 다시 뛸 수 있도록 응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때다.
- 문화일보
- 입력 2024-12-3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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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제주항공 참사 유족 “장례뒤 공항 돌아와 49재까지 지킬 것” 무안=노지운·조언 기자“제주항공 참사 원인이 규명된 이후에 장례를 치르려 했지만, 더는 동생의 시신을 부패하게 놔둘 수 없었습니다….”자녀와 함께 태국 여행을 갔다가 한날한시 참변을 당한 일가족 3명을 마지막으로 6일 179명의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모두가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동생네 가족 3명의 시신을 인도받은 유족 A 씨는 이날 “공항을 떠나는 발걸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참사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섣불리 장례를 치르는 건 망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생각했다”며 “하지만 시신 창고가 냉동이 아니고 냉장인 만큼 더 이상 부패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어 오늘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장례를 마치는 대로 다시 공항에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만난 다른 유족도 “모두 장례를 치르러 떠났지만 일부 유족은 다시 공항으로 돌아와 49재까지 자리를 지키겠다는 분들도 많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유족 약 40분이 장례식을 마치고 공항에 돌아오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유가족분들이 지낼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유가족과 추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항 내 유가족 쉼터로 사용됐던 200여 개의 텐트(셸터)는 이날 오전 방역소독을 위한 재정비에 들어갔다. 유가족 대부분이 장례를 치르러 떠나면서 셸터 사이로 나 있는 좁은 공간에 쌓여 있던 짐들은 사라졌다. 이들이 쓰던 슬리퍼와 담요만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다. 한 셸터에는 “딸, 사위, 손자를 잃은 유가족입니다. 그동안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쪽지가 붙어 있었다.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자원봉사자들도 유족들이 공항을 비우면서 대부분 철수했다.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부터 9일째 참사 현장을 지켰다는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의 양규환 목사는 “이제는 찾아오는 유가족이 많지 않아 봉사 부스를 정리하려 한다”며 “유가족들이 겪은 아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시신 인도는 마무리됐지만, 유류품 700여 점은 아직도 가족을 찾지 못했다. 이날 오전까지 226점의 유류품이 유족 136명에게 인계됐고 남아 있는 유류품은 700여 점에 달한다. 한 유족은 “휴대전화와 신발을 발견했다고 연락이 와 찾으러 왔다”며 “조금이나마 마음 편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 -
존속살해 ‘무기수’ 김신혜, 사건발생 24년 만에 재심서 무죄 해남=김대우 기자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 씨가 사건 발생 24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현수 지원장)는 6일 김 씨의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수사기관에서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진술조서를 부인하는 만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김 씨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마시게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김 씨는 자신과 여동생을 성추행한 아버지를 살해하기 위해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였다는 것을 자백했으나 재판에서는 이를 번복하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후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영장없이 김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가혹행위로 자백을 강요했다는 위법 수사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 씨는 지난 2015년 11월 법원으로부터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다.검찰과 김 씨측은 재판과정에서 범행동기, 자수경위, 강압·불법 수사 여부 등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으나 재판부는 결국 재심에서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번 재판은 김 씨에게 최초 무기징역이 선고된 1심에 대한 재심으로, 무죄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하면 다시 2심, 상고심이 이어진다. 이날 개인 신상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한 김 씨는 이날 무죄가 선고되면서 곧바로 석방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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