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덩어리’된 한국[뉴스와 시각]

박준희 경제부 차장

세밑을 앞두고 한국이 껴안은 불확실성의 무게중심이 급변했다. 지난 11월까지만 해도 한국이 내년에 안게 될 최대의 불확실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로 예상됐다. 한국의 수출이 얼마나 줄고, 경제 성장률은 몇%나 깎이고, 방위비 분담액은 또 얼마나 늘어난다는 등 2025년 전망을 가린 두꺼운 안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이 전환의 버튼을 눌렀다. 국회가 곧바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지만, 그에 따른 탄핵 여파는 지속 중이다.

3권분립에서 말하는 입법, 행정, 사법의 구분 속에 대표적으로 행정부처 공무원들의 분위기가 그렇다. 비상계엄 사태 이전부터 야당의 탄핵 정치로 행정 각 부처는 이미 불안한 상태였다. 게다가 국정 수반 역할을 맡은 인사들에 대한 탄핵마저 이어지면 각 부처가 추진해 온 경제정책·사업은 절정에 이른 정치적 혼란 속에 지연되기 십상이다. ‘맡은 바 임무를 다하자’는 행정부 윗선의 각오는 한결같지만, 중요 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의 출근길 발걸음 무게는 한결같지 않다.

세종 관가 등 행정부 공무원 사이에서는 의기소침해진 분위기도 새어 나오고 있다. 일부 부처의 담당자에게 ‘그 정책은 어떻게 됩니까’라고 물으면 각종 설명 끝에 대개 답변의 마무리는 ‘점점점(…)’ 말줄임표로 수렴된다. 정책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효과를 내고 있는 정책의 지속성은 대외 신인도의 한 축이다. 그러나 정책 지속 불확실성은 여기에 직격탄을 날린다.

물론 자유민주주의 정착, 산업화와 시장경제 확산 등으로 관치주의는 많이 퇴색됐고 기업 등 민간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첨단 분야 연구개발(R&D)이나 위기 산업 지원 정책, 취약계층 복지정책, 재해·재난 대응 등에 있어서는 관(官), 행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대응 체계가 지니는 역할은 여전히 작지 않다. 오히려 주요국의 보호주의와 각 산업 분야 내 경쟁 심화로 인해 ‘단일 최대 경제 주체’인 행정부와 그 정책의 역할은 더 커지고 있는 추세가 엿보인다. 특히나 한국이나 미국과 같은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행정부 정책의 중요도가 더 크다. 국제공조·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외줄타기 같은 권한대행, 대행의 대행, 근래 상황이 이렇다. 그런데도 야권에서는 각 부처 장관이 주축이 된 행정부 국무위원 탄핵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거듭된 탄핵안 가결 속에 탄핵 결정의 종착점인 헌법재판소에서는 병목 현상과 심판 정족수 논란까지 벌어진 상태다. 제헌국회부터 ‘87년 체제’ 개헌까지의 헌법 입안 당사자들이 이런 상황을 상상이나 했을까.

장기간의 국정 혼란에 따른 불확실성이 초래되면 결국 피해는 민(民)이 본다. 정치권의 ‘벼랑 끝’ 승부가 국민과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상황이 그렇게까지 악화해 여든 야든 민심을 잃으면 내 탓, 네 탓을 따지는 건 이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문제로 전락한다. 한국 자체가 불확실성 덩어리 신세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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