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지자체 보조사업 신속집행 강조”…내수침체 대응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현판.기재부 제공

내년도 예산·기금 집행지침 각 부처에 통보

기획재정부는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집행지침은 각 부처 예산집행 공무원이 준수해야 하는 표준규범으로서 감사 때 예산집행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기재부는 "예산 신속집행을 지원하고 집행요건을 적극 완화해 부처 자율성을 높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94조 원 규모인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신속집행을 강조했다.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국비를 우선 교부하고, 통상 10∼15일 걸리는 교부 기간도 7일 이내로 단축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 보조금의 재량지출을 내년 상반기에 총 28조 원을 집행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25조 원)보다 3조 원 많은 규모다.

예산집행 요건도 적극 완화하도록 했다. 일반·연구 용역비의 낙찰차액은 불용 처리 없이 추가 용역에 활용하도록 하고, 신규 연구·개발(R&D) 사업은 연중 상시로 연구과제를 기획·착수할 수 있도록 집행의 자율성을 부여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