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위헌·위법적 쌍특검법 수용불가’ 원칙 고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합동분향소 조문　 최상목(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시청 본관 앞에 마련된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헌화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 합의점’ 찾는 최상목

기존 정부방침에 따라 입장 정해
환율폭등·대외신인도 추락 우려
참사수습뒤 헌법재판관 임명할듯

지미 카터 조전 등 ‘외교행보’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김건희 특별검사법 등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되,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선 임명하는 절충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시 권한대행 탄핵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정치권 대립이 격화하자 행정부 차원에서 합의점을 고심하는 것이다. 권한대행이 릴레이 탄핵될 경우 경제 불확실성이 늘어 대외 신인도가 급락하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1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쌍특검법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이라면서도 “헌법재판관은 막판까지 임명 여부를 고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위헌·위법적 요소가 있는 쌍특검법에 대해선 기존의 정부 방침에 따라 일관되게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할 것으로 전해졌다. 두 특검법 모두 민주당 등 야당이 특검 2명을 추천하도록 명시돼 사실상 야당이 특검을 임명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별건 수사가 가능하고, 수사 대상이 광범위하게 설정돼 무분별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요구해온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선 수용하는 방안을 열어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은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정·관계로부터 관련 조언을 얻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은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충분히 있는 상황도 감안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탄핵 되기 전인 지난 27일 한 총리를 찾아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셔야 한다”는 취지로 설득했다는 말도 나온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했다가 탄핵될 경우, 환율 폭등 및 대외 신인도 추락 등 한국 경제가 붕괴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경제 관료로서의 걱정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결정은 항공기 참사 수습 이후로 예상된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외교 행보도 시작했다. 외교부는 29일(현지시간) 서거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조전을 최 권한대행 명의로 발송했다. 통상 타국의 전현직 정상이 서거할 경우 대통령 명의의 조전을 보내야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최 권한대행 명의로 보내졌다. 다음 달엔 다이빙(戴兵) 신임 주한 중국대사 등 주한 외교사절에 대한 신임장 제정식도 개최될 예정이다. 특임공관장(비외교관 출신 공관장)을 제외한 해외 공관장 빈자리도 채워 나갈 전망이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8곳의 영사·대사 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김규태·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