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문구가 담긴 것과 관련,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즉각 영장담당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가 전날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에는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됐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대통령의 정확한 소재를 찾고자 수색영장도 청구했는데, 이 영장에 대통령경호처 등이 형소법을 근거로 수색을 막을 수 없다고 명시된 것이다.
형소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제111조는 ‘전·현직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물건과 관련, 본인이나 해당 공무소에서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으로 신고한 물건일 경우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 승낙 없이 압수할 수 없다’는 취지의 조항이다. 그간 대통령경호처는 이들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와 안가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거부해왔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러한(형소법 적용을 예외로 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불법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변호사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까지 옮겨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은 신속히 진상조사를 하여,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각 영장담당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훈 기자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