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2년간 세수결손 책임감…공정세정 성과도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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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년사…"불공정 탈세 엄단·고가 부동산 감정평가 예산 확대 등 성과 거둬 "
"자발적 신고·납부, 어려운 소상공·중기 등 지원"

강민수 국세청장은 2일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이 2년 연속 발생해 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발표한 2025년 신년사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아쉬움이 남지만 그럼에도 불공정 탈세 행위 엄단, 고가 부동산 감정평가 예산 확대, 이행강제금 부과·승소포상금 지급 등 공정한 세정 구현과 조직 역량 확보에 있어 나름의 성과도 거뒀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다짐으로는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납부를 지원하기 위해 개편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연초부터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전화상담 시스템을 전국 일선 세무관서에 도입하고 납세자 유형이나 시기에 따라 각자 필요한 내용만을 제공하는 지능형 홈택스를 안착시키겠다고 했다. 민간 플랫폼보다 편리·정확하고 수수료 부담이 없는 환급 서비스 등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일시적 자금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납기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을 지원하고, 수출·해외 진출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국가에 국세관을 추가 파견하겠다고도 밝혔다. 강 청장은 또 "세무조사와 신고검증은 엄정 집행하겠다"며 "경제 상황, 인력 여건을 고려해 조사 건수는 탄력 운영하되 지방청·세무서 조사팀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AI·빅데이터 기술을 조사시스템 전반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 세무 플랫폼의 확대로 대폭 늘어난 기한 후 신고나 경정청구 업무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검증부터 지급까지 업무처리 과정을 자동화하고 신고내용 확인 등 주요 업무가 특정 기간에 집중되지 않도록 처리·점검 시기를 조정해 일선 직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강 청장은 "올해도 대내외 환경은 여의찮을 것"이라며 "수없이 계절이 바뀌어도 듬직하게 지키고 있는 산처럼 우리청 만큼은 언제나 굳건하게 우리 할 일을 해가면서 뚜벅뚜벅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 "여객기 사고로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