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 안 한 맹견, 행인 덮쳐 전치 14주…견주 벌금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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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기르는 맹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60대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후 6시 17분쯤 인천시 남동구 주택 마당에서 자신이 기르던 맹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행인 B(45)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A 씨 집 마당에서 대문 밖으로 갑자기 뛰어나온 맹견이 달려들자 바닥에 넘어졌고, 팔꿈치 타박상과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병원에서 전치 14주 진단을 받았다.

A 씨가 기르던 맹견은 이탈리아 견종인 ‘카네코르소’로 국내에서는 등록 대상 동물이다. 온몸이 근육질인 데다 힘이 좋아 성인 남성도 통제하기 쉽지 않은 견종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 씨의 맹견은 목줄뿐만 아니라 입마개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등록 대상 동물을 집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은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했다"며 "결심공판 이후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한 점 등을 일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