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영장 발부만으로 대통령 소환 정당성 확보…공수처, 논란 여지 없게 다시 청구하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근식 교수 페이스북 캡처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는 2일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사태로 세계 10위 대한민국의 품격이 한없이 떨어지고 있다"며 "다들 한발씩 물러서서 순리대로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제발 나라를 정상화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치의 상징인 대통령이 영장 발부가 불법이라며 정치적 농성을 벌이고, 부정선거 괴담 지지자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전선동까지 하고 있다"며 "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사태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도 국격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고, 또 영장 집행으로 현직 대통령이 양팔을 잡혀 체포되는 것도 국격이 떨어지는 해외토픽 감"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영장 강제 집행을 일단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교수는 "이미 영장 발부만으로도 대통령 소환에 대해 정당성은 확보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장 기간이 만료된 이후, 공수처는 조그마한 논란의 여지도 없게, 국수본(내란수사주체)의 요청에 따라 반드시 중앙지법(공수처 관할 법원)에 영장청구를 다시 하라"며 "괜히 윤석열 대통령측에 빌미를 주지 않도록 재청구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그래도 영장은 발부될 거고 그때는 대통령도 경호처도 정당한 사법절차와 정상적 법집행에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반복하지만 제발 대통령이 스스로 출석해서 조사에 당당히 임하라"며 "도대체 누구랑 싸우겠다는 것인가"라고 힐난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정안정과 국민통합은 팽개치고 극렬지지자들 뒤에 숨어 정당한 소환요구를 거부하고 정치적 농성을 벌이며 나라를 두동강 내는 내전까지 선동해서야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극우 세력과 결별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다. 지난 달 말에는 지역구에서 "잘못했습니다. 반성하고 거듭나겠습니다"라는 글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했다. 김 교수는 당시 페이스북 글에서 "잘못은 윤 대통령이 했지만 사과는 김근식이 해야 하는,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더 나쁜 건, 우리 당(국민의힘)이 이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탄핵 반대 의원이 당 주류이고, 이들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윤 대통령을 비호하고 배신자 색출 운운하고 있으니 도대체 어디까지 폭망하려는 건지 답답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수막을 보고 제게 문자나 전화로 항의하는 분들도 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는 분들인데, 윤 대통령의 계엄을 정당화하고 탄핵 기각을 확신하며 부정선거 괴담을 믿는 분들"이라면서 "제가 되묻는다. 그런 분들은 제발 우리 당 남아계시지 말고 ‘전광훈 당’으로 가시라"고 했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