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성장 전망치 1.8%… “조기 추경 시급”

■ 정부, 2025년 경제정책방향

잠재성장 밑도는 ‘1%대 저성장’
공공부문 18兆 규모 추가투입
“1분기 중 경기보강 방안 강구”

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을 1.8%로 전망하며 ‘1%대 저성장’을 공식화했다. 잠재성장률(2.0%)을 밑도는 수치이고 지난해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했던 2.2%에 비하면 0.4%포인트 낮다. 정부는 18조 원 규모의 공공부문 가용재원을 추가 투입하고 상반기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상반기 추가 소비 20% 소득공제 등을 추진하며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해 추가 경기보강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열어놨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조기 추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를 올해 한국 경제 여건으로 규정하고 지난해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1%, 1.8%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20년 -0.7%, 2021년 4.6%, 2022년 2.7%, 2023년 1.4%를 기록했던 성장률은 2년 만에 다시 1%대로 내려앉을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2.0%)·한국은행(1.9%) 등 주요 기관보다 낮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핵심 배경 중 하나는 수출 둔화다. 수출은 올해 1.5%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건설투자의 경우 당분간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비상계엄·탄핵 정국이 성장률 전망에 미친 영향에 대해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과거 탄핵 등 정치 이벤트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점을 고려해 올해 전망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등 4대 방향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진·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