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위기앞에 정부대책은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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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키 위주 전략 안이해”지적

정부가 2일 공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은 방대한 정책 아이디어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무게를 두며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에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향후 정치 상황에 따라 만에 하나 새 정부가 들어설 경우 정책 방향이 180도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로키(Low Key)’ 전략을 짠 것이란 해석이다. 특히 국내 정치 불안이 올해 한국 경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정책 방향을 설계한 것에 대해선 안이한 대응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2025년 경제정책방향’은 당초 지난해 12월 30일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여파로 한 차례 연기된 뒤 이날 공개됐다.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과 대외신인도 유지 등에 방점을 두긴 했지만 이날 대책은 전반적으로 전례 없는 복합위기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내수 대책의 경우 기금사업계획 변경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정책이 기존 대책을 확대·반복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내수 부진 상황을 반전시키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한 해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불과 몇 개월 뒤 ‘경기 재점검’ 계획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연간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1분기 재점검 계획을 공식화한 것 자체가 시장 경제주체들에게는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불확실성이 현실화하는 정도에 따라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