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경제정책 방향
AI 규제혁신안 1분기 발표
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심화하는 글로벌 산업 경쟁에 따라 국내 산업 생태계에 경쟁력을 불어 넣는 지원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산업 생태계에 대한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국내 산업계가 직면한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로 확대 개편·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업계 현안과 구조개선 과제를 투트랙으로 상시파악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분야별 혁신방안을 연중 순차적으로 수립해 발표한다는 계획을 제시됐다. 올해 1분기 중에 첨단바이오·인공지능(AI)·2차 전지 등에 대한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 △2분기 진입규제 및 국민·기업 현장 밀착 규제 혁신 △3분기 첨단 모빌리티·우주 항공 및 해양·사이버보안, 기업규모별 규제 혁신 △4분기 첨단로봇·수소·차세대 원자력, 기업 생애주기별 규제 혁신을 각각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관련해 “주요국의 사례를 고려해 기존 방식과 다른 파격적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 문화일보
- 입력 2025-01-0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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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제주항공 참사 유족 “장례뒤 공항 돌아와 49재까지 지킬 것” 무안=노지운·조언 기자“제주항공 참사 원인이 규명된 이후에 장례를 치르려 했지만, 더는 동생의 시신을 부패하게 놔둘 수 없었습니다….”자녀와 함께 태국 여행을 갔다가 한날한시 참변을 당한 일가족 3명을 마지막으로 6일 179명의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모두가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동생네 가족 3명의 시신을 인도받은 유족 A 씨는 이날 “공항을 떠나는 발걸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참사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섣불리 장례를 치르는 건 망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생각했다”며 “하지만 시신 창고가 냉동이 아니고 냉장인 만큼 더 이상 부패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어 오늘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장례를 마치는 대로 다시 공항에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만난 다른 유족도 “모두 장례를 치르러 떠났지만 일부 유족은 다시 공항으로 돌아와 49재까지 자리를 지키겠다는 분들도 많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유족 약 40분이 장례식을 마치고 공항에 돌아오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유가족분들이 지낼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유가족과 추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항 내 유가족 쉼터로 사용됐던 200여 개의 텐트(셸터)는 이날 오전 방역소독을 위한 재정비에 들어갔다. 유가족 대부분이 장례를 치르러 떠나면서 셸터 사이로 나 있는 좁은 공간에 쌓여 있던 짐들은 사라졌다. 이들이 쓰던 슬리퍼와 담요만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다. 한 셸터에는 “딸, 사위, 손자를 잃은 유가족입니다. 그동안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쪽지가 붙어 있었다.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자원봉사자들도 유족들이 공항을 비우면서 대부분 철수했다.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부터 9일째 참사 현장을 지켰다는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의 양규환 목사는 “이제는 찾아오는 유가족이 많지 않아 봉사 부스를 정리하려 한다”며 “유가족들이 겪은 아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시신 인도는 마무리됐지만, 유류품 700여 점은 아직도 가족을 찾지 못했다. 이날 오전까지 226점의 유류품이 유족 136명에게 인계됐고 남아 있는 유류품은 700여 점에 달한다. 한 유족은 “휴대전화와 신발을 발견했다고 연락이 와 찾으러 왔다”며 “조금이나마 마음 편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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