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국조특위… 국힘 “결론 정해놓고 조사” 반발

애도기간 여야간 정쟁 우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지난달 31일 닻을 올렸지만 여당이 조사 목적·대상을 두고 반발하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 관계자는 2일 “국조특위 계획서 등을 보면 ‘현직 대통령이 본인의 권력 강화를 위해 친위 쿠데타를 벌인 사건’ 등 일부 표현이 단정적으로 들어갔다”며 “야당이 결론을 정해놓고 조사를 하려고 한다. 수사가 진행 중인데 특검에 이어 국조특위까지 하자는 것은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 측 국조특위 위원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사는 비공개적으로 진행되지만 국조특위는 공개적으로 이뤄진다”며 “국민이 내란에 연루된 관계자들의 발언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이 때문에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애도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여야 간 정쟁이 다시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국조특위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내란 의혹의 총지휘자인 만큼 국조특위 출석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대통령에 대한 수사·탄핵 심리가 진행 중인 만큼 국회 출석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정조사는 내달 13일까지 45일간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위원장엔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여야 간사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