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영장에 형소법 배제? 현직 판사 “판사가 입법하면 안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인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 도로에 누워있는 지지자들을 경찰들이 해산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과 함께 발부한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형소법 적용을 배제하는 이 같은 수색 영장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금석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 예외를 명기한 체포(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이 사실인지, 확인 및 진상 규명과 적법한 조치를 희망한다"는 글을 올렸다.

성 부장판사는 "판사는 법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일 뿐 재판을 하면서 법 위에 서거나 법률 위에 군림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면서 "판사와 법원은 입법을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성 부장판사는 "법원은 피의자, 피고인이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부인,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다. 해당 형소법 조항은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내용을 포함한다. 대통령 경호처가 해당 조항을 근거로 공수처의 체포를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수색 대상과 방식이 아닌 특정 법률을 배제하라는 수색영장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역시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에 진상 조사와 이 부장판사의 징계를 요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꼼수’였다"고 직격했다. 나 의원은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명시한 것과 관련해 페이스북을 통해 "Due process(적법 절차)를 위반한 이 모든 과정들, 이 모든 절차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다. 역사에 모두 기록될 일일 것이다"고 지적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