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김재원, ‘예술인 지위 보장법 개정안’ 발의…사업자 괴롭힘·갑질 금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직장 내 괴롭힘 방지’위한 법적 기반 마련…"예술인 권리보장 강화 차원"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올해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예술인 지위 보장법 개정안’은 예술인의 권리 침해 행위에 ‘괴롭힘’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의 범위에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예술 사업자가 계약상 지위나 관계에서 우위를 악용해 업무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지만, 근로자로 인정되는 사람만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예인 등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이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소속사 내 괴롭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연예인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해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새해 첫 법안으로 예술인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더욱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