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은 평등…누군가의 아집에 전체가 희생돼선 안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항공참사 특별법 제정할 것…추경 신속히 편성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라며 "누군가의 아집이나 어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 전체가 희생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새해가 밝았음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기 송구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지금의 혼란과 어려움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새로운 희망을 위한 진통으로 생각해달라"며 "혼란을 신속하게 극복하고 더 안정되고 굳건한 나라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와 확실한 피해자 권리 보장, 뚜렷한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12·29 항공참사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생명과 안전보다 돈과 효율을 중시하는 후진적 풍토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며 "온 국민이 슬퍼하는 참사에 대해 우리 정치의 책임을 확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며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재정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몇 달 지켜본 뒤에 결정하는 것은 소를 다 잃고서 외양간을 고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1%대 성장률 전망을 발표했다. 전쟁도 아니고 금융위기도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낮은 성장률은 IMF 외환위기나 코로나 때 말고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해달라.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경이라면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열어놓고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