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尹체포 시도 자제하라”… 윤상현은 관저 들어가

국힘, 尹출당 등 징계 흐지부지
윤상현·김민전 집회발언도 감싸

민주 “尹, 체포 응해 죗값 치르라”

국민의힘 지도부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위법한 영장을 통한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를 자제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체포영장에 응해 죗값을 치르라”고 압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직권남용 혐의로 내란죄 수사를 자행하며,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며 “이는 2종 원동기 장치 면허증을 들고 포클레인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위법하다는 주장도 꺼냈다. 그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판사가 법의 영역 밖에서 법의 적용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 내에서는 이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 지도부가 윤 대통령 측과 동일한 위법 수사·영장 논란을 끄집어내면서 윤 대통령을 출당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당헌·당규상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나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윤리위원회를 거쳐 제명이나 탈당 권유 등의 징계가 가능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상현·김민전 의원이 전날(2일) 한남동 관저 앞 집회 단상에 올라 “체포를 막아야 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국민의힘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포용하는 정당”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무엇이 보수인지 또 무엇이 반헌법적 극우인지 정확하게 구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기도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수괴가 한 달째 관저에서 극우 유튜브를 시청하며 극우 세력을 선동하는 괴이한 상황”이라며 “윤석열은 국가를 절단하려 하지 말고 순순히 나오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을 언급하는 대신 “법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한다”고 했다.

윤정선·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