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관체포, 탄핵심판 쟁점 추가” 尹측 “수사기록 요청말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권한대행　 최상목(왼쪽 사진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에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운데 사진)에 연달아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최(왼쪽) 권한대행이 이후 국회로 이동, 김수한 전 국회의장 영결식에 참석해 묵념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헌재 2차 변론준비기일

국회, ‘尹 편지’ 추가증거 제출
계엄 위법성 부정 뒷받침 나서

尹대통령측, 오늘 답변서 제출
6일 ‘8인체제’ 첫 재판관 회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주요 쟁점과 증거채택 여부 등을 정리하는 두 번째 변론준비 절차를 3일 개최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첫 준비기일에 이어 윤 대통령 사건의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주재한다. 청구인인 국회 탄핵소추단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모두 출석해 주요 쟁점과 증거·증인 채택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일 전망이다. 지난 준비기일에는 탄핵소추안에 담긴 탄핵사유 5가지 중 주요 쟁점을 4가지로 압축했는데 이날 준비기일에는 윤 대통령 대리인단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의견을 듣고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할 것으로 예측됐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차 변론준비기일 당시 당일 오전에야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탄핵소추 사유에 관해 채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입장표명을 유보한 바 있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시도된 것으로 알려진 ‘법관 체포’를 이번 탄핵심판의 별도 쟁점으로 삼아달라고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에는 증거·증인 채택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국회 측은 검찰과 경찰, 군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서나 피의자 신문조서 같은 수사 관련 서류를 헌재에 제출하도록 요구해달라는 신청을 낸 바 있다. 또 증인 15명을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한남동 관저 앞 시위대에 배포해 문제가 된 A4 한 장짜리 편지 등도 추가증거로 제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점을 강조하는 조처로 풀이된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2월 31일 헌재에 수사기록 송부 촉탁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데 이어 이날 준비기일에서도 채택 보류 의견을 낼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헌재법 32조를 근거로 수사기록 제출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가 송달됐다고 간주한 날(지난해 12월 20일)로부터 14일 만이다. 답변서 내용은 이날 오후 2차 변론준비기일에 공개될 예정이다. 헌재는 또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오는 6일 재판관 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계선·조한창 신임 재판관 취임으로 헌재가 ‘8인 체제’를 갖춘 이후 첫 재판관 회의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