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공소장 “尹 계엄 이틀 전 ‘병력 동원’지시…충성 다할 장군 4인방 작년 6월 尹에 소개”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1일 국군의 날 기념식 때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공소장에 ‘윤석열’ 언급은 88차례, 대통령이란 단어는 141차례 언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83쪽 분량의 김 전 장관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141차례 언급됐다.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장 등은 제외한 숫자다. 대통령 단어를 모두 합치면 152차례에 이른다. 김 전 장관을 가리키는 ‘피고인’은 124차례 언급됐다. 기소 당사자인 김 전 장관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언급된 것이다.윤 대통령의 공소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대통령이 자주 언급된 것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모의·실행이 윤 대통령을 정점으로 이뤄졌다고 검찰이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6월 중순 삼청동 안가에서 마련된 윤 대통령과의 저녁 자리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강호필 당시 합동참모본부 차장(현 지상작전사령관)을 소개하며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 4명”이라고 말했다. 삼청동 안가가 계엄 모의 등을 위한 핵심 장소로 활용됐다는 그간의 보도가 확인된 셈이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30일 대통령 관저에서 김 전 장관과 여 사령관과 만나 국무위원·감사원장 등의 탄핵을 추진하고 대통령이 추진하는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야당을 비판하며 “헌법상 비상 조치권, 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이 곧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임을 확신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1일 김 전 장관을 불러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김 전 장관은 “수도권에 있는 부대들에서 약 2만~3만명 정도 동원돼야 할 것”이라며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와 수방사 3000~5000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실제 투입된 군인과 경찰은 각각 1605명과 3144명 등 총 4749명이다.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은 국회에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12월1일 병력 동원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과 일치하는 대목이다.

김 전 장관은 조만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할 것으로 보고, 사전 준비에 나섰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 등을 준비해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야간 통행금지’ 내용을 삭제하는 등 보완을 지시했다.

이후 계엄법에 따라 대통령실을 통해 ‘계엄 선포문’을 공고하려고 시도했지만, 대통령실 홍보수석, 대변인 등 담당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공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당시 육군 참모총장인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이 포고령 1호를 발령했고, 이후 대통령은 박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2차 국회 봉쇄를 지시했던 거로도 파악됐다.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미리 준비한 조치사항 문건도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건넸는데, 여기에는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과 임금을 완전차단할 것과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평소 “사회 곳곳에 암약하는 종북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세력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자주 했고, 김 전 장관은 이에 적극 동조했다고 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점차 고조되면서 김 전 장관이 본격적인 계엄 준비에 착수했다고 봤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24일 대통령 관저에서 김 전 장관에게 “이게 나라냐. 바로 잡아야 한다”,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 “국회가 패악질하고 있다”고 말하며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두 사람이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로 인하여 국정이 마비되고 경제 위기가 가중되고 있으며, 야당을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으로 인식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시스템의 취약성이 선거 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심”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말부터 비상계엄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김 전 장관 공소장에 ‘피고인은 윤 대통령 등과 순차 공모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검찰은 지난달 27일 김 전 장관에게 내란 주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내란 사태 피의자 중 처음으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재판은 이번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