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탄핵안서 내란죄 빠지자 “탄찬파 與의원들 입장 밝혀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포착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연합뉴스

친윤으로 꼽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내란죄 철회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시 국민의힘 의원 중 12명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점을 거론하며 "다섯 분 이상의 의원님들께서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탄핵안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인해주시면 이를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시하고 탄핵안을 다시금 국회에서 의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내란 공모 혐의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까지 통과시키더니 이제 와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희대의 촌극을 빚고 있다"며 "탄핵 사유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헌법과 법률 위반사항을 제시해야 하는데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아전인수, 견강부회식 줄탄핵에 민주당이 골몰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민주당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이 재판 지연을 피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꼼수라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라며 "내란죄는 증인신문과 검증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기에 재판 일정을 맞추려는 속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내란죄를 철회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도 사라진다"며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가 철회된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내란 공모, 방조, 묵인 혐의는 성립할 수 없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부가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는 이미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민주당과 헌재와의 짬짜미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선수와 심판이 한편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