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파트 설계에 없던 부문주 설치, 예상범위 내라면 배상책임 인정 안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제공

아파트 출입구 문주(문 양쪽에 세운 기둥)를 당초 설계와 달리 설치했더라도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주민들이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 씨 등 입주민 8명이 아파트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해당 아파트는 서울 은평구에 신축된 아파트로 2017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 2020년 완공됐다. 하지만 조합이 아파트 신축과정에서 입주자 모집 당시 예상되지 않았던 부문주를 세우고 경비실 위치도 변경하자 2·3층 입주민 일부가 조망권 침해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A 씨 등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조합이 입주민 일부에게 1인당 500만~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문주를 설치하는 설계 변경으로 발생한 시야 제한이 원고들을 비롯한 수분양자들이 기본 건축계획에 의해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더 없는 한 조합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부문주 설치로 시야가 제한되는 폭이 최대 20％가량에 불과하고 일조시간이나 차폐감 등급에 변화가 없었던 점, 이로 인해 해당 세대 아파트의 교환가치가 하락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