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아닌 제3자가 낸 탄핵 효력정지 가처분 모두 각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전경. 연합뉴스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 3자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김모 씨 등이 낸 윤 대통령 탄핵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건을 지난해 12월 17일과 24일 각각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 자체가 관련 법률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 의결은 의결을 받은 사람의 직무를 정지하는 효력이 있을 뿐 그로 인해 제 3자인 신청인에 대해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헌재의 기존 결정례에 따라 제 3자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공권력 행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본안 헌법소원 각하가 명백하고 가처분 신청도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인 셈이다.

김 씨 등이 제기한 두 사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소속된 도태우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이와 함께 국회 탄핵소추 절차를 문제 삼은 헌법소원 1건과 감사원장·서울중앙지검장 탄핵에 관한 가처분 신청 1건도 비슷한 취지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사건 접수되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청구 적법성을 따지는 사전심사를 한 뒤 전원재판부로 올려보내는데 이번에 각하된 사건 모두 지정재판부가 각하 결정했다.

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