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정원의 ‘추가 선관위 문건’ 바탕… 尹, ‘계엄 정당성’ 변론 전략 마련

2023년 10월 추가 대면보고
‘해킹 취약·선관위 비협조’에
엄정 수사 등 후속조치 담겨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정식 절차 개시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합 선거인 명부 및 개표 시스템이 해킹 등에 취약하다는 내용의 국가정보원 보고를 바탕으로 변론 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특히 대통령실은 2023년 10월 국정원의 2차례 이상 서면 및 대면 보고를 바탕으로 자체 보고서를 생성, 국정원이 당시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을 포함해 선관위 주장에 대해 형법·공직선거법 등 위반이라고 적시하면서 “수사 필요”라고 적었다.

대통령실 및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생성된 ‘선관위 사이버 보안점검 후속’ 문건 내용 등을 요지로 탄핵심판 변론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화일보가 단독 입수한 이 문건은 2023년 10월 4일 윤 대통령이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 등을 보고받고 후속조치를 내린 데 따라 작성됐다. 문건에는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해킹 취약점 △선관위에 대한 북한 해킹 사례 △선관위 보안점검 비협조 등이 담겨 있다. 이중 일부는 같은 해 10월 국정원의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는데, 대통령실 문건은 국정원 보고를 분류하면서 형법·공직선거법·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위반 소지가 있는 법률을 적시하고 있다. 또 일부 항목에는 “수사 필요 사항” “엄정한 수사 필요” 등이 적혀 있다.

윤 대통령이 ‘선관위 전산 시스템 해킹과 데이터 조작 점검 차원’ 주장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계엄 정당화’ 논리를 펴겠다는 것이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도 ‘계엄 위헌성’ 논리로만 맞설 방침이어서 이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종민·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