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경호처가 尹체포 방해” 고발에… 尹측 “위법한 집행” 맞고발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친윤계, 관저 앞 집결 김기현(가운데)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 모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국회 행안위, 국수본 방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앞줄 왼쪽 네번째) 위원장과 윤건영(〃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간사 및 위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警, 경호처장 등 내란혐의 입건
尹측, 공수처장 등 11명 고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둘러싸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이를 막으려는 대통령 경호처 간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일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관련 혐의로 경호처장·차장을 입건했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장 등을 같은 혐의로 고발하며 충돌했다.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6일 오동운 공수처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초 대리인단은 영장 집행에 관여한 경찰청, 국방부,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관계자 전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지만 신원이 확인된 11명만 고발한 후 나머지는 인적 사항을 파악해 추가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대리인단은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위헌·위법인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며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공수처와 경찰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무더기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공조본을 구성하고 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도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을 내란 혐의로 입건하고 오는 7일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한 상태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박 처장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 피의자로 입건한 뒤 4일까지 출석을 요구했으나 박 처장은 이에 불응했다. 경찰은 박 처장 외에도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이 경호본부장은 7일 오후 2시, 이 경비안전본부장은 8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실행하지 못했다.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요청했지만 최 권한대행은 이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도 지난 3일 “공수처와 조사 방식을 조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들은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