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도 ‘등록금 인상’ 무게… “최대 법정 한도까지 검토”

총장협, 교육부와 논의키로

최근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올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교육부에 사전협의를 요청하기로 하는 등 국립대에서도 ‘등록금 인상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립대 중에선 최근 서강대와 국민대가 인상안을 의결한 데 이어 다른 서울 주요 대학들도 4∼5% 인상안을 제시한 상태여서, 이달 중 대학가 등록금 인상 결정이 잇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3일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화상회의에 참여한 한 국립대 총장은 “올해는 대학별로 법정 한도(5.49%)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데 뜻이 모였다”며 “다만 국립대가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에 일방적으로 반기를 들기 어려우니 빠른 시일 내 교육부 관계자에게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득하는 사전협의 자리를 가지기로 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전국 10개 국립대 총장들이 결성한 모임이다. 서울대는 올해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지만 다른 지역 국립대는 상대적으로 재정 압박 및 인상 수요가 큰 상황이다. 강력한 동결 정책을 펼쳐 온 정부의 리더십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약화된 점도 인상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다른 국립대 총장은 “실제 인상 여부는 교육부와의 면담 및 교내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