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방역미흡’ 농가 보상금 삭감

15곳중 14곳 소독 안 해

2024∼2025년 유행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건수가 20건까지 치솟은 가운데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고병원성 AI 발생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을 깎고, 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될 경우 추가로 감액한다는 방침이다.

고병원성 AI 중수본은 지난해 10월 이후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가금농장 대부분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 보상금을 감액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장 15곳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14곳(93%)에서는 농장 출입자가 소독하지 않았고 농장 전용 의복과 신발도 착용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또, 13곳(87%)은 농장 출입차량을 소독하지 않았다. 중수본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에 따라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기로 했다.

여기에 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하는 항목별로 추가로 보상금을 감액 적용할 방침이다. 가령, 농장 출입자가 소독하지 않았거나 농장 전용 의복과 신발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가축 평가액의 5%를 감액하는 식이다.

이번에 역학조사를 한 농장 15곳 중 한 곳의 경우 보상금을 45%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중수본은 소독 미실시와 방역기준 미준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산란계를 많이 사육하면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적이 있는 14개 시·군을 세 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특별방역단을 파견해 오는 31일까지 권역별 방역 상황을 관리하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