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4역 최상목과 여야 책무[뉴스와 시각]

박수진 경제부 차장

지난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하루 일정은 우리나라가 맞고 있는 위기를 압축적으로 보여 준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며 “금융·외환시장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고, 한 시간 뒤인 8시 개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선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어 여의도로 달려간 최 권한대행은 국회의장·여야 지도부와 김수한 전 국회의장 영결식에 참석한 뒤 중소기업 신년인사회, 주한 미국 대사 면담,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차례대로 소화했다. ‘본업’인 경제 수장으로서의 업무뿐 아니라 정치·사회까지 나랏일 전반을 최 권한대행 혼자 전부 떠맡고 있는 셈이다. 최 권한대행이 아무리 우수한 관료고 행정부 인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지금처럼 대통령, 국무총리부터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이 공석인 비정상적 체제로는 길게 버티기 어려울 것임을 모두가 알고 있다. 당장 헌법재판관은 임명하고 쌍특검은 거부하는 ‘고육지책’을 낸 뒤 여야 모두에서 비판받았고,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통령 경호처가 장시간 대치를 이어가자 “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하라”는 요구가 최 권한대행에게 쏟아졌다. 매 순간이 선택의 기로고 살얼음판이다.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나라 경제가 휘청이고 있지만, 제주항공 사고 수습에 정치적 결단까지 내려야 하는 최 권한대행이 경제문제에 100% 역량을 쏟길 기대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2일 전망한 올해 우리 경제 상황은 몹시 암울하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이 1.8%로 잠재성장률(2.0%)을 밑돌며 ‘저성장’ 단계에 진입했고, 지난해 마지막까지 버텨줬던 수출 증가율도 8.2%에서 1.5%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고용이면 고용, 건설이면 건설, 금융·외환시장까지 빨간불이 켜지지 않은 지표가 없고 이달 미국 신정부 출범 후 어떤 파고가 들이닥칠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특히,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국내 정치 위기가 잘 관리된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다.

비상계엄·탄핵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가계·기업·외국인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역성장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과 대외신인도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지만, 단 몇 개월 뒤 정부가 바뀌고 정책 자체가 180도 뒤집힐 수 있는 마당에 관료사회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집행할지도 미지수다. 일각에선 조기 대선·조직개편을 염두에 둔 공직자들이 어떤 자리가 유리할지 벌써부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다행히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의장, 여야가 참여하는 국정협의체가 조만간 가동되고 이를 위한 실무 조직도 구성된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정치와 관련해 여야가 여전히 극한 대치 중이긴 하지만, 위기에 놓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머리를 맞대야 한다. 반도체 등 민생 관련 법안부터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실타래처럼 꼬인 매듭을 조속히 풀어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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