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 따른 죄[오후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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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종 논설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기회 있을 때마다 ‘제복 입은 영웅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강조했다. 국가보훈처를 부로 격상하고 6·25 참전 용사들에게 새 제복을 지급하기도 했다.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 입은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각별했다. 자신은 현역 복무를 하지 않았지만, 병사 월급 200만 원 등 군인들의 처우 개선 정책도 역대 정부에 비해 돋보였다.

그러나 수해로 실종된 주민을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채 상병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군 고위층의 면책을 위해 무리한 지시를 했다는 문제로 곤욕을 치렀다. 야당이 제기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거듭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해병대와 척을 졌다. 해병대는 역대 보수 정권의 탄탄한 지지 기반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상당 부분 등을 돌리게 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군심(軍心)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계엄 여파로 현재까지 직무 정지된 장성은 진급 예정자를 포함해 모두 9명.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 여인형 방첩사령관·곽종근 특전사령관·이진우 수방사령관(중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구삼회 2기갑여단장·방정환 전작권 전환 TF장(준장) 등이다. 계급장 별의 숫자로 따지면 19개에 달한다. 군의 최고 엘리트들이 어쩔 수 없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다가 내란죄에 연루되면서 이등병 강등과 연금 박탈 위기에 처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는 “젊은 군인들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고통을 느끼면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 같았다”고 했다.

경찰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되면서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 이 때문인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갔을 때 관저를 경호하는 수방사 소속 55경비단과 경찰 202경비단이 박종준 경호처장의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고 한다. 자신들의 상관이 윤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다 다 구속된 마당에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제 윤 대통령 곁에 남은 것은 경호처 경호원뿐인데, 경찰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반대로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수처와 경찰 간부 11명을 고발했다고 한다. 누구를 위한 고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