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에 ‘윤 대통령 탄핵’ 내란죄 철회 권유한 적 없어”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전경.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최근 불거진 이른바 ‘내란죄 철회 권유’ 논란에 대해 "(권유한) 그런 사실이 없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당 등 정치권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헌재의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해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3일 대통령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계엄 관련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사실상 철회한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국회 측은 탄핵 소추 사유 자체를 철회하는 것이 아닌 소추 사유는 그대로 둔 채 적용 법조만을 배제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핵심인 내란죄가 빠졌다며 "소추가 잘못됐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온갖 이유를 들어 ‘무더기 탄핵’을 남발하던 민주당이 왜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했을까?"라고 물은 뒤 "답은 뻔하다. 내란죄는 증인들에 대한 반대신문권 보장 때문에 재판에 시간이 걸린다. 내란죄를 빼고 나머지만으로 최대한 빨리 탄핵함으로써,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피해 보려는 것이다. 명백한 꼼수"라고 비판한 바 있다.

특히 주 의원은 "재판부가 권유했다는 부분이 너무 황당하다"며 "내란죄는 탄핵 사유의 핵심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직접 철회를 권유했다는 것은 ‘탄핵 인용’이라는 예단을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 헌법재판소가 민주당과 ‘탄핵을 빨리 인용해 줄 테니, 탄핵 사유를 줄이라’는 짬짜미를 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헌재는 8인 체제로 처음 진행된 이 날 오전 재판관 회의(평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매주 화요일, 목요일 두 번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확인했다.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