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양심 따라 심판, 국민만 바라보고 가…헌재 결정으로 새 분쟁 만드는 것 안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전경. 연합뉴스

오는 14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절차에 돌입하는 헌법재판소가 7일 "헌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기관"이라며 "헌재 결정을 가지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천 공보관 발언은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문제제기가 ‘헌재 흔들기’로 비화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헌재를 항의 방문하고 김정원 사무처장을 면담해 "헌재 탄핵심판이 편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가 1주일에 두 차례씩 변론기일을 진행하는 것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편향적이고 불공정,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대통령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법 위반(내란죄) 여부가 다뤄지지 않으면 헌재가 국회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재차 말했다. 헌재는 탄핵심판 관련해 재판부가 전날 국방부 검찰단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등에 수사기록 사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 외에도 1월 중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 또는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