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징역 5년·3년 선고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오는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 연합뉴스

재판부 "나머지 피해자들도 극심한 고통"

춘천=이성현 기자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래)는 7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 모(28·대위) 씨와 부중대장 남 모(26·중위)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군기 훈련과 훈련병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병 교육 훈련받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조건에 맞지 않는 혹독한 군기 훈련을 집행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군기 훈련 집행은 개인적인 피해뿐 아니라 군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2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교육 목적으로 훈련하다가 이 사건에 이른 점, 고통을 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시행하고, 실신한 박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