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수사, 법절차 지켜 논란 없애야”

■ 우왕좌왕 공수처에 법조계 제언

수사 개시부터 영장 집행까지
단계마다 논란 자초 불신 키워
警수사 → 檢기소, 절차 따라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시도가 실패한 가운데 윤 대통령 수사 개시부터 영장 집행까지 단계마다 절차 논란이 불거지면서 수사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 수사를 위해서는 한치 논란도 없어야 하는 만큼 차제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사건을 이첩해 형식·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와 영장 발부는 불법·무효라고 주장하는 데다 공수처 수사 후 검찰 기소 및 공소 유지에서도 적법 수사 논란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과 2차 집행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영장 기한 연장 신청 과정에서 통상적인 1주일보다 긴 영장 시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수사가 체포 단계부터 가로막힌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경찰에 사건을 재이첩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론된다.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서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검찰에서 기소하면 법적 논란을 불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현 단계에서는 사건 재이첩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경찰 국수본 관계자도 “공수처에 이첩을 요구하지 않고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로 계속 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공수처 수사로 빚어진 난맥상은 윤 대통령 측의 방어 논리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며 경찰이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