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공동체 질서 파괴”… 野 “최상목, 경호처 방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내란 국조특위, 173명 무더기 증인채택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안규백(앞줄 왼쪽)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곽성호 기자

내란죄 철회·체포영장 공방
민주 “내란 특검법 부결되면
‘외환 유치’ 넣어 다시 발의”

여야는 7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내란죄 철회와 체포영장 집행 여부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내란죄 철회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심판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여야는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증인 채택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경호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무법천지를 만들고, 유혈 사태를 방임했다”며 “직무유기·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만큼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전날(6일) 대통령경호처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및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별검사법이 부결되면, 형법92조 ‘외환(外患)유치’를 포함해 더 강력한 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야권은 윤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 등을 통해 남북 긴장을 고조시켜 비상계엄 여건을 조성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일 탄핵소추안 재의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란죄 철회를 그대로 수용하면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죄수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왕이 되려고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내란 국조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 후 야당의 일방적인 ‘무더기 증인’ 신청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다. 여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야당이 이틀간 국군방첩사령부 18명 등 17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탄핵 조바심에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윤석·김보름·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