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전과자, 배달업 취업 최대 20년 제한

아동·청소년 접촉 가능성 큰 탓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이용토록
장애인콜택시 취업도 제한키로

앞으로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음식 배달이나 장애인콜택시 등 운송·물류 서비스업에서 일하기 어려워진다. 전과 수준에 따라 최대 20년간 취업 및 종사를 제한하고 기존에 맺은 계약도 해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강력범죄 전과자는 경중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대 20년간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배달의민족 등 사업자 또는 실제 배달원과 계약을 맺는 영업점들은 배달 종사자 혹은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관할 경찰청 등에 조회하고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을 경우 위탁·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해야 한다. 만약 전과를 조회하지 않거나 전과 사실을 확인하고도 한 달 내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는 강력범죄 전과자가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직무상 아동·청소년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일부 업종의 경우 전과자의 취업이 제한돼 있고 택배 기사 역시 2019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강력범죄 전과자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배달업종은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음식 배달업의 경우 배달기사가 고객 주소와 전화 번호를 알게 되므로 이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컸던 게 사실이다. 지난해 9월엔 ‘전자발찌’를 작용한 배달기사 사례가 소개되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법상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에도 강력범죄 전과자의 취업이 제한된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 역시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그간 저상버스·항공·철도 승무원과 선박 선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이 모든 버스와 택시 운전자에게 확대된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