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동결 등록금 인상 나선 대학들, 교육부는 길 터줘야[사설]

대학들이 16년간 동결된 등록금 인상에 잇달아 나서고 있다. 서강대와 국민대가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각각 4.85%와 4.97% 인상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연세대, 경희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도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 물가 상승을 견디다 못한 대학들이 각종 지원과 규제 권한을 행사하는 교육부에 밉보이고, 불이익 조치를 감수하더라도 등록금 인상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오랜 동결로 재정적 한계에 직면한 대학들이 어쩔 수 없이 등록금 현실화를 꾀하는 만큼 정부의 발상 전환이 시급하다.

등록금 인상률이 연평균 6%가 넘으며 사회 문제가 되자 이명박 정부 시기이던 2009년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을 권고한 데 이어 2012년 당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등록금 동결을 국가장학금과 연계함으로써 지금까지 대학을 옥죄는 규제가 되고 있다. 이때부터 정부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 2 유형(대학이 자체 기준으로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이 규정한 ‘직전 3개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 이내 인상’조차 불이익 대상이다.

하지만 등록금이 장기간 동결되면서 우수 교원 영입, 연구비 증액은 물론 노후 시설 보수조차 못 할 지경이 됐다. 그럴수록 대학은 정부 지원에 기대야 하는 악순환도 심각하다. 2024학년도에도 4년제 대학 193곳 중 26곳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교육부는 장학금 연계 같은 규제는 전면적으로 풀고 등록금 결정권을 대학에 돌려줘 경쟁력을 키울 길을 터줘야 한다. 장기적으론 입시·학사 등 전면적 자율을 보장해야 한다. 탄핵 사태와는 무관한 국가적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