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조급증과 공수처 무능에 꼬이는 탄핵 정국, 걱정된다[사설]

12·3 계엄 사태 이후 한 달 남짓 지나면서 계엄·탄핵 정국의 프레임이 변화하고 있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불법적이며 탄핵소추 사유로 충분하다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었지만, 최근 계엄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탄핵·파면에는 반대하는 기류가 형성되는 것이다.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경향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총리를 탄핵소추하고, 2차 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탄핵을 겁박하는 상황에 더해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철회하겠다고 하는 등의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바늘에 실을 묶어서 사용할 수는 없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판결 이전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이재명 대표의 조급함과 민주당의 과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무능이 겹치면서 정국이 전방위로 꼬이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초유의 내란 혐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어떤 하자도 남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 그래야 정치적 승복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런데 야당의 ‘내란 몰이’ 공세와 속전속결 ‘탄핵 결정’ 압박은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에 과도한 외풍으로 작용하고, 여론 역풍도 부를 정도가 됐다. 이 대표는 6일 최 대행을 겨냥해 “제2의 내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사실관계 자체도 따져봐야 할 일이지만, 대한민국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는 안중에 있긴 한지 의문이다.

공수처는 6일로 시한이 만료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시한 연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요청했다. 지난 3일 영장 집행 실패에 이어 경찰에 집행 대행을 요청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는 황당한 행태도 보였다. 수사 능력도 없으면서 조직이기주의에 빠져 수사 주도권을 고집하는 것으로 비친다. 문재인 정권이 예견된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를 신설하고 ‘검수완박’으로 검찰·경찰·공수처 관할권 문제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결과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이런 원죄에 대해 이제라도 사과하는 게 도리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는 표류하고, 탄핵심판도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내란죄 철회를 놓고 정치 공방으로 흐른다. 이를 빌미로 윤 대통령과 여당이 공세로 전환하고, 계엄 선포 때 등을 돌렸던 중도·보수 성향 국민이 재결집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이 대표 선거법 확정판결에도, 어느 한쪽은 승복하지 않는 대혼란이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