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등 고발…“사법시스템 붕괴 방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경호처와 수사기관 간 대치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최 대행이 사실상 영장집행을 방해하며 ‘제2의 내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최 대행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한다"며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 붕괴를 방치하는 등 권한대행으로서 최소한의 할 일도 하지 않는 최상목 대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법률위는 7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최 대행 고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이 사실상 질서파괴 행위를 방관, 동조하고 있다는 판단"이라며 "질서 유지와 헌정질서 복원에 핵심적인 것은 탄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최 대행은 상설특검 추천 의뢰나 헌법재판관 1인 임명, 대법관 임명, 경호처 체포영장 불응에 대한 경호처 지휘를 방기하고 있다"며 "최 대행이 법질서 파괴행위, 자유민주적 질서 파괴행위에 동조할 수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오늘 관련 조치를 진행하지 않으면 (최 대행을) 고발하겠다"며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고, 아마 공수처에 고발하게 되지 않을까 (본다)"고 했다.

탄핵 추진 가능성에 대해 "일단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며 "최 대행은 어떤 게 필요한 조치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을 실행에 옮기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최 대행이) 질서파괴를 통해 무언가 사적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행위(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 직무대행의 질서파괴 행위와 내란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 역시 똑같은 질서유지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라 질서파괴 행위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심지어 무장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저항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지할 책임이 있는 직무대행이 제지가 아니라 오히려 지원하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봤다.

그는 "예를 들어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법원의 영장을 저지하는 것은 불법 범죄 행위인데 당연히 직무배제, 직위해제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경찰에게 경호처를 지원하래서 경찰이 불응했다"며 "지금까지 수차례 반복적으로 ‘경호처에 경고해라’,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는데 (최 대행이 이를)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 공개발언에서 최 대행을 향해 "현 상황에 대해 매우 큰 책임이 있다"며 "헌법과 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고 경호처를 지휘할 권한이 있는 만큼 경호처의 불법행위를 즉각 진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법 집행을 주도적으로 방해했고, 심지어 경호처 직원들에게 발포 명령을 내렸다"며 "구체적 의혹이 있는 만큼 즉시 직위 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즉시 경호처장과 경호본부장을 직위 해제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윤석열 내란수괴에 부역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