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사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1심 징역 2년 ‘실형’ 법정구속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선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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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관련 혐의는 무죄…먹사연 통한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유죄
1심 "반성하는 모습도 없다"…보석 취소·법정구속

정치활동 외곽조직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허경무)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죄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면서 송 대표는 법정구속됐다.

1심 판결은 송 대표가 지난해 1월 초 ‘돈봉투 살포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지 1년 만에 나왔다. 송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자신의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 대표에 당선되기 위해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인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1심은 먹사연을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유죄로, 돈봉투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민주당 의원 ‘돈봉투 살포·수수 의혹’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이 주요 이유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먹사연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며 "먹사연의 활동들은 1차적으로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피고인을 지원하는 것,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의 정치인으로서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원자들이 먹사연에 후원한 돈은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송 대표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회피하면서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자신은 먹사연의 후원금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말로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통화녹음 등이 위법수집증거인 이상 녹취서와 진술증거서류 등의 증거능력이 배제된다"며 "이 전 사무부총장 등이 자금을 돈봉투에 얼마씩 담아 누구에게 줄 지 논의한 다음, 피고인에게 보고하거나 피고인이 승인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