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계엄이후 최상목 대행 등 총 52건 ‘고발 폭주’

릴레이 탄핵 넘어 연일 고발장
오늘 정진석 등 고발땐 총 74건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릴레이 탄핵에 이어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등에 대해 총 52건의 고발을 남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8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비상계엄 현안 질의’에 불출석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증인 22명에 대해서도 고발하기로 했다.

문화일보가 이날 정치권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발의 및 고발 현황을 집계한 결과, 민주당은 전날(7일) 고발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47명에 대해 총 52건의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접수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소추안도 7건 발의했으며, 윤석열 대통령(2건)을 시작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까지 총 4건의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민주당이 이날 운영위에서 정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22명을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른 ‘불출석 등의 죄’ 혐의로 고발하기로 하면서 건수는 74건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운영위가 고발장을 제출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은 각 3번, 윤 대통령과 한 총리·정 비서실장·김주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등 8명은 각 2번 고발되는 셈이다. 중복을 제외한 고발 대상도 62명이 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전날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최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법질서 유지가 제1의 책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불법 저항에 대해 은근슬쩍 지원하는 것은 경제·민생을 망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등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법안 8건에 대한 재의결도 추진한다.

민정혜·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