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과 견해를 같이하는 예비역 장성들의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데스크가 만난 사람]

■ 데스크가 만난 사람 - 김장수 前 국방부 장관·국가안보실장

1. 계엄 정당성의 법적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우리 사회에는 몇 번의 경험을 거치면서 정치적 목적을 위한 군 무력 이용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풍조와 환경이 조성되었다. 대적 목적이 아닌 사유로 국민을 대상으로 군대를 투입하는 행위는 없어야 한다.

2. 그동안 우리 군은 묵묵히 국가가 부여한 국토방위 임무에 성실히 전념하였다. 하지만 비상계엄으로 장병 사기가 저하되고, 명령 불신 풍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군에서는 일사불란한 지휘 및 명령체계를 부정하는 어떠한 기도나 행위는 없어야 한다.

3. 정치권은 군 내부 갈등을 유발하는 어떠한 발언과 행위도 자제해야 한다. 여야는 끝없는 정쟁을 피하고 화합해 정치에 대한 국민 피로감을 해소하고 국정운영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특히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 등 수뇌부에 대한 직무대행체제를 조속히 정상화시키고 한미연합훈련 등을 안정적으로 실시해 강한 군대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4.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 장병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법적 시시비비를 가리되, 단순 명령이행 장병들에 대해서는 선처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군은 적만 바라보면서 임무에 매진해 국가 안위를 위한 국민 염원에 부합해야 한다. 군기와 군령의 핵심인 엄정한 지휘체계 확립을 통해 언제 어느 때 적과 싸우더라도 이길 수 있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해제 후 현재 정치적 대립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군 내부 지휘명령체계의 조속한 수립 필요성 등을 담은 입장문을 9일 문화일보를 통해 공개했다. 전체 예비역 장성들의 의견은 아니며 혼란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에 따른 일부 예비역 장성들의 입장이라는 점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