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원죄와 업보[오후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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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동 논설위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경호처의 저지로 5시간 30분 동안 대치하는 장면이 세계에 생중계됐다. 느닷없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국회 가결로 당한 국제적 망신이 계속되고 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법 집행 거부에 1차 책임이 있지만, 무능한데도 무리한 욕심까지 낸 공수처 잘못도 크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사전 협의도 없이 경찰에 집행을 일방적으로 떠넘겼다가 경찰이 거부하자 철회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도 가관이다. 체포영장 만료 시한인 6일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가 조속한 영장 집행을 촉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일임에 법적 결함이 있어 집행이 어렵다고 난감해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는 형사소송법 제81조를 근거로 “공수처 검사도 검사이니만큼 경찰로 집행 이양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의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경찰 지휘가 폐지된 만큼 위 조항의 사법경찰관리는 검찰 수사관만을 지칭한다고 보는 게 맞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며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는데, 검찰 수사권 박탈에 눈이 멀어 졸속으로 수사권을 조정하면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엉망으로 만든 민주당의 업보가 크다. 공수처가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해놓고 내란죄 수사는 경찰만 가능하게 만들어놨다. 대통령은 헌법 제85조에 의해 내란·외환죄로만 소추되는데도 정작 내란죄를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빼놨다. 무성의·무책임에 기가 막힌다.

기업인의 배임·횡령 등 작은 혐의 수사에서 고위 공직자 뇌물 사건이 터져 나오는 과거 대형 게이트를 보면 공직자의 계급과 직군에 따라 수사기관을 달리한다는 게 얼마나 가당치 않은지 알 수 있다.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검사 정원이 25명으로, 능력도 인력도 부족한 공수처에 국회의원, 장·차관, 판·검사, 장성급 군인, 경무관 이상 경찰관 등의 수사를 맡긴 건 고위층 범죄에 면죄부를 준 셈이다. 민주당이 여당이 될 가능성이 생긴 지금 ‘검수완박’을 반성하고 재검토할 적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