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뭉개는 與의 뻔한 미래[뉴스와 시각]

조성진 정치부 차장

12·3 계엄사태 이후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의 기세가 최근 올랐다. 지난 6일 오전 여당 의원 44명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서였다. 김기현 전 대표는 “불법적인 수사 주체, 또 형사소송법의 명시된 조항에 위반된 압수수색 영장은 당연 무효로서 이를 저지할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있다”며 원천 무효인 사기 탄핵소추를 막겠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으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여당은 맹공을 퍼붓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판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목표하에 정부·여당에 일방적인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법치 파괴 행위를 불사하며 속도전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와 민주당 등이 여당에 빌미를 준 것은 분명하다.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는 초기부터 논란이 돼 왔다.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점,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 적용을 예외로 하며 영장을 발부한 것은 윤 대통령 측의 반발을 크게 샀다.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빼는 것에는 여권 내 탄핵 찬성파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헌법재판소 심리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 조기 대선을 조금이라도 더 당기겠다는 꼼수라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의식하다가 절차상 하자를 만들 수 있다. 여기에 지난 주말 공개된 일부 자동응답방식(ARS)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수치가 나오자 여권은 크게 고무된 분위기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애써 외면하는 중요한 변화가 있다. 계엄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정치적 시간이라는 점이다. 계엄은 헌정을 중단하려는 시도였고 윤 대통령은 합의된 규칙 내에서 움직이는 ‘행위자’이기를 거부했다. 내란인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불법이었다.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은 전문가뿐 아니라 대다수 시민이 공유하는 사실이다. 계엄 당시 발표된 포고령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해 시민의 권리를 침해했다. 공화국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정치세력이 경쟁을 펼치는 것과 ‘틀’을 내 뜻대로 만들겠다는 것은 명확히 다르다. 권 비대위원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가장 중차대한 ‘법치 파괴 행위’다.

그런데도 한동훈 전 대표를 제외하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제대로 사과한 적은 없다. 권 비대위원장이 취임사에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단 한 줄 말한 정도가 전부다. 여당 다수가 계엄을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적 수단, 단순한 ‘정쟁’ 차원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 정도로 치부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제는 계엄에 찬성하는 일부 극단 세력을 제외하고 얼마나 많은 시민이 여권의 인식에 공감하는지에 있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들 ‘현명한’ 주인이 믿지 않으면 허망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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