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무죄 두고 與 “‘수사외압설’ 실체 없는것 드러나” vs 野 “외압 몸통 밝혀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9일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제공

국민의힘은 9일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판결 내용을 호도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판결 내용은 민주당이 선동하던 ‘수사 외압설’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호 대변인은 "재판부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린 구체적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명령이 있었는지 자체가 불분명하므로 ‘항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라며 "‘부당한 명령이라 거부했다’는 주장과는 맥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은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 역시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권이 없으므로 수사 결론을 내리지 말고 경찰로 이첩해야 한다는 이종섭 당시 장관의 입장과 오히려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 대변인은 "민주당이 무차별로 제기했던 수사 외압설은 어떤 증거나 증언도 나오지 않아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민주당은 거짓 선동을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박 대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 정권은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항명했다. 사법 정의를 조롱하고 군에 대한 신뢰를 바닥까지 추락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채 해병의 죽음에 얽힌 내막과 외압의 몸통을 밝히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더는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진실이 은폐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경미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이제 진실을 제대로 밝혀낼 차례"라며 "수사 외압의 몸통, 격노와 외압의 몸통, 내란 수괴 윤석열이 수사에 어떻게 개입했고 무엇을 지시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그리고 특검을 반드시 관철해 내란 수괴가 어떻게 한 군인의 삶을 파괴했는지 규명할 것"이라며 "세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하며 감추려 한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