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오송참사’ 청주시장 등 3인 중대시민재해로 첫 불구속 기소

청주=이성현 기자 sunny@munhwa.com

청주지검은 14명이 사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래 중대시민재해로 기소되는 첫 사례가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인데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청장은 제방 안전점검 주체로서 공사 현장을 중대시민재해 예방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개선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문제의 임시제방을 시공한 업체 전 대표 A 씨와 법인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현장 내 시설 현황 및 관리 상황, 안전관리부서의 재해예방 업무 수행 실태 점검 및 개선, 안전점검 계획 수립 등을 모두 태만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의무 위반이 결합돼 불법·훼손된 임시제방이 부실한 안전관리체계 아래 방치됨으로써 30명(14명 사망·16명 부상)의 사상자를 내는 재해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