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서울시 ‘규제와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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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완화
통합심의 인허가 기간 단축

신년 화두를 ‘규제철폐’로 정하며 그동안 서울을 옥죄고 있는 규제를 찾는 데 힘쓰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와의 전쟁’을 확대하고 나섰다. 9일 열린 회의에서는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말하는 등 규제 철폐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오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규제 철폐 정례 간부회의’(사진)에서 즉시 개선이 가능한 규제 2건을 추가로 발굴, 규제철폐안 3·4호를 발표했다. 지난 5일 규제철폐안 1·2호를 발표한 지 4일 만이다. 3호 규제철폐는 서울에서 고도·경관지구 등 도시규제로 인해 ‘정비 사각지대’에 남아 있던 지역의 정비사업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추가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도시규제지역은 용도지역 상향을 하더라도, 높이 제약이 있어 종 상향에 따른 최대 용적률(250%)을 확보하지 못해 정비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웠다. 이에 서울시는 도시규제지역 종 상향 시에는 의무 공공기여 비율(10%)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실제로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적용하기로 했다.

4호 규제철폐는 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성능위주 설계평가·재해영향평가를 새롭게 추가해 인허가 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하는 방안이다.

오 시장은 “현 상황에 만족하고 안주하면 발전할 수 없으며 시민이 불편을 느낀다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주체가 돼서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고 강조했다.

김군찬 기자 alfa@munhwa.com